주민등록증을 휴대폰 안에 - 2024년 12월 27일부터 모바일 신분증 발급 가능

안녕하세요. 밤샘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연말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도입한다고 밝혔어요.

 보안 대책이 잘 마련되길 바라며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모바일 신분증 확대(2021년~)  

지난 2021년 1월부터 공무원들은 공무원증을 휴대폰에 저장하여 사용했습니다. 이후, 2022년 7월에는 운전면허증, 2023년 8월에는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확대됐죠. 2023년 12월에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서, 17세 이상 전 국민이 사용하는 주민등록증도 모바일로 발급 받을 수 있는 법적 절차가 마련되었습니다. 

 

실물 주민등록증은 17세 이상 주민등록자의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문, 발행일, 주민등록기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플라스틱 신분증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보안사항을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한 집적회로IC, integated Circuit) 칩이 내장된 IC주민등록증이 있습니다. 신청자 본인이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요. IC주민등록증은 IC 칩 비용을 부담해야 해요.

IC주민등록증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4-05-31)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방법  

올해 말인 12월 27일(금)부터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실물 주민등록증 발급자라면 누구나 실물 주민등록증과 효력이 동일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추가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 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1.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무료)

 

신청자가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본인 확인 후에 QR코드를 통해 발급 받는 방법으로, 휴대폰을 바꿀 경우에도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조금은 귀찮을 수 있지만, 정보 보안을 위해 꼭 필요한 절차겠죠?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4-05-31)

 

 

2.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발급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주민등록증으로 발급받은 사람은 휴대폰 뒷면에 IC주민등록증을 태그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휴대폰을 바꿀 경우에도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고 재발급받을 수 있지만, IC칩 비용(5천 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해요. 단,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산을 위해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발급받는 사람이 IC주민등록증을 원하다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4-05-31)

 

 

 

  모바일 주민등록증 보안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정보 보안을 위해 본인 명의 단말기 1대에서만 발급할 수 있으며, 휴대폰 분실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효력이 중단된다고 해요. 또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3년 마다 재발급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휴대폰 교체 주기(2년 9개월)를 고려해서 설정했다고 하는데, 휴대폰을 잘 바꾸지 않는 저 같은 사람은 정해진 교체 주기가 너무 짧다는 생각도 드네요.

 

하지만, 3년 마다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재발급받거나 IC 칩 비용을 부담하고 재발급받는 것보다, 일상생활의 편리함이 더 크게 다가온다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게 낫겠죠. 저는 상황을 보고 발급 여부를 결정할래요. 나름 디지털 분야 강의를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뭔가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요. (귀찮............)

 

무엇보다 타인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 좋겠어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7월 10일까지이니,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국민참여 입법센터에 방문하여 의견을 남기거나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에는 예고 사항의 찬성이나 반대 의견(반대 이유 명시),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가 들어가야 하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세종정부청사중앙동), 행정안전부 주민과
- 전자우편 : nabaju@korea.kr
- 팩스 : (044) 204 - 8945

※문의: 행정안전부 주민과 (044)205-3143

 

 

입법예고 현황 화면(2024-06-01 현재) - 국민참여 입법센터 홈페이지

 

 

 

휴대폰 없는 생활은

상상도 못 할 사회가 되었습니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변화를 멈출 수 없다면

잘 준비하고 잘 적응해야겠죠.

쉽지 않은 일이에요.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