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② 독창적이고 특별한 아이디어

안녕하세요. 밤샘입니다.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있나요? 오랫동안 고민해 온 흥미로운 소설 줄거리, 독창적인 멜로디, 멋진 그림, 편리한 앱, ... 이 모든 아이디어는 세상에 하나뿐인 특별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중한 아이디어가 어떻게 법적인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 되고, 그 권리인 ‘저작권’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무방식주의] 창작의 순간, 저작권 발생! 

저작물은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법적인 보호를 받기 시작합니다. 이를 ‘무방식주의’라고 불러요.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 무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머릿속의 아이디어를 구체적인 형태로 표현하는 순간, 창작자는 저작자로서의 권리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되는 거죠.

작가가 소설의 첫 문장을 써 내려가는 순간, 작곡가가 악보 위에 음표를 그리는 순간, 화가가 한 획을 긋는 순간, 프로그래머가 코드 한 줄을 입력하는 순간, 이 모든 창작 행위와 동시에 저작권이라는 권리가 발생하며, 창작물이 구체적인 형태로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부터 저작권은 창작자를 보호하기 시작해요.

우리나라에서는 무방식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창작자는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도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지만, 저작권을 보호받기 위해서 반드시 저작권 등록 기관에 자신의 저작물을 등록해야만 권리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방식주의’를 채택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저작권 보호 대상] 아이디어 vs. 표현

단, 모든 아이디어가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법은 단순히 머릿속에 떠오른 추상적인 아이디어나 개념 자체는 보호하지 않아요.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그 아이디어가 구체적인 형태로 ‘표현’된 창작물입니다.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것을 그림이나 글로 구체적으로 표현했을 때 비로소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사랑’이라는 추상적인 감정이나 ‘시간 여행’이라는 아이디어 자체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생각하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라는 감정을 특정한 등장인물과 사건을 통해 구체적인 소설로 표현하거나, ‘시간 여행’이라는 아이디어를 독창적인 스토리와 영상으로 담아낸 영화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게 돼요. 즉, 저작권은 창작자가 독창적이고 특별한 아이디어를 어떠한 형태로 표현한 결과물을 보호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어요.

 

[협업과 저작권] 공동 저작물의 권리자는?

여러 사람이 함께 힘을 합쳐 하나의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화 제작, 음악 앨범 작업, 연구 논문 작성 등 협업은 중요한 창작 방식 중 하나죠. 다수의 창작으로 만들어진 저작물을 ‘공동 저작물’이라고 하며, 공동 저작물은 참여자들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노력이 결합되어 더욱 풍부하고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공동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창작에 기여한 사람들 모두에게 있습니다. 즉, 각 참여자는 자신의 기여 부분에 대한 권리뿐만 아니라, 공동 저작물 전체에 대한 권리도 함께 갖게 돼요. 그래서 공동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공동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동으로 창작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에 대한 명확한 계약이나 합의를 미리 해두는 것이 중요해요.

 

[저작권 등록의 장점] 법적 효력과 증명에 유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무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아도 저작권 자체는 발생합니다. 하지만 저작권 등록은 여러 가지 중요한 이점을 제공해요. 저작권 등록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저작권 침해 발생 시 강력한 증거

만약 자신의 저작물을 누군가가 무단으로 이용하는 등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했다면, 저작권 등록증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데 매우 강력한 법적 증거가 됩니다. 등록된 저작물은 그 존재와 창작 시기, 그리고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입증해 주기 때문에 소송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어요. 즉, 저작권 등록증은 창작물에 대한 확실한 권리 증명서인 거죠.

 

손해배상액 증액 가능성

저작권법은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저작권 등록을 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저작물에 비해 더 높은 금액의 손해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저작권 등록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창작자를 위한 일종의 인센티브라고 할까요?

저작물 이용 허락 및 권리 관리의 편의성 증대

저작권 등록 정보는 공적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저작물의 저작권자를 쉽게 확인하고 이용 허락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저작권 관리 단체를 통해 자신의 저작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료를 징수하는 데에도 유리하고요. 저작권 등록은 저작물의 활용과 관리를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어 줍니다.

 

 

저작권은 필수로 등록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자신의 소중한 창작물을 더욱 강력하게 보호하고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확실하게 기록해 두는 것은 창작 활동의 중요한 마무리 단계이니까요.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