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대법원? 고등법원?

안녕하세요. 밤샘입니다.

 

 

대한민국은 무척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법원들이 궁금해졌어요. 비슷하면서도 다른, 헌법재판소, 대법원, 고등법원의 기능과 역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 대법원, 고등법원 비교

우선,

세 기관의 주요 기능, 관할, 구성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재판소	대법원	고등법원
주요 기능	헌법 관련 분쟁 심판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	최종심 재판 (민사, 형사, 행정, 특허, 가사 사건 상고심), 명령·규칙에 대한 위헌심사	2심 재판 (지방법원 합의부 판결에 대한 항소심)
관할	헌법에 관한 특별 재판	모든 일반 사건의 최종심	지방법원 합의부의 항소심
구성	재판관 9명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 3명씩 임명/선출)	대법원장 1명, 대법관 13명	고등법원장 1명, 판사(3인 합의부)
성격	헌법 수호, 기본권 보장	사법부의 최고 법원, 법률 해석의 최종 권위	지방법원과 대법원 사이의 중간 심급 법원
위치	입법, 사법, 행정부와 독립된 헌법기관	사법부의 최고 기관	지방법원 상위 기관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일반 법원과 달리 헌법에 따라 설치된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서, 헌법과 관련된 특별한 사건들을 다루는 헌법기관으로, 법률의 위헌 여부, 대통령 탄핵, 정당 해산 등 헌법 해석과 기본권 보장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정치권의 압력이나 외부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독립하여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하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여겨야 하는 곳입니다. 만약, 특정 정치적 입장을 옹호하거나 편향된 해석을 내놓는다는 비판이 제기될 경우,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대법원은 모든 일반 사건의 최종 판단을 내리는 사법부의 최고 법원으로, 하급심 판결에 대한 상고심을 담당하며, 법률 해석에 대한 최종 권한을 가집니다. 대법원은 법치주의 확립과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중요한 책무로 생각해야 합니다. 정치적 사건에 대한 판결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대법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법률과 증거에 기반하여 신중하게 판단하려고 노력해야 해요. 그러나 판결의 내용이나 시점에 따라 정치적 해석이 나온다면,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오해나 불신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고등법원

고등법원은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내려진 1심 판결에 대해 두 번째 심판을 하는 항소심 법원입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1심 재판을 담당하기도 해요. 

 

 

 

검찰은 사법부?

사법부는 독립적인 재판을 수행하는 법원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 전문법원, 헌법재판소(일반 법원과는 별개)와 같은 조직 체계를 가집니다. 그런데 검찰은 사법부일까요?

 

검사가 사법부 소속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법무부 산하의 검찰청에 소속된 행정부 소속의 공무원입니다. 사회복지 공무원처럼 검찰 공무원이에요. 검찰은 범죄 수사, 공소 제기 및 유지, 형 집행 지휘·감독 등의 역할과 '공익의 대표자'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다른 공무원보다 사회적 존중을 받죠. 검찰이 사법부에 속하지는 않지만, 형사 사법 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사법부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기도 합니다.

 

• 수사와 공소: 검사는 범죄를 수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여 형사 재판을 시작하는 것
• 재판 참여: 검사는 형사 재판에 참여하여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고 법원에 적절한 형벌 구형
• 형 집행: 검사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형벌을 집행하는 과정을 지휘·감독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 검찰의 권한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수사 기능은 경찰이, 기소 기능은 검찰 또는 공소청이 담당하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따르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나라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거든요. 또한, 검찰과 경찰은 상호 협력해야 하는 공무원 관계인데,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경찰에 대해 폭넓은 지휘 감독을 하기도 하고요.

 

 

 

 

헌법재판소, 대법원, 고등법원의 기능과 역할을 알아 보고, 사법부와 밀접하게 관련 있는 검찰까지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