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Gs 16] 평화, 정의, 효과적인 제도(Peace, Justice, Strong institutions) - 모두가 지켜야 할 기본

안녕하세요. 밤샘입니다.

 

SDGs 16은 폭력과 범죄를 줄이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며,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제도를 만들고 운영해야 한다는 목표입니다. 누구나 폭력과 불안에서 자유롭고, 법 앞에 평등하게 대우받으며, 인종, 종교, 성적 지향과 상관없이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평화와 정의, 효과적인 제도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의 필수 요소입니다. 

 

지구 곳곳에는 아직도 분쟁 중인 곳이 많습니다. 민간인의 희생과 인권 침해가 급증하고 있어요. 조직범죄, 인신매매, 부패, 성폭력, 강력 범죄 등은 법·제도의 공백 지대에서 더욱 만연하고, 취약계층에 큰 피해를 줍니다. 즉, 사회가 불안정하면 여성과 아동 희생이 더 커져요. 

 

 

 

평화는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의 모습이고, 정의는 그 평화를 이루는 데 필요한 공정한 원칙이며, 효과적인 제도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의 뼈대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비로소 모두가 행복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평화와 정의는 효과적인 제도를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어요. 법과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평화와 정의를 외쳐도 혼란과 불평등이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 평화(Peace)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평화는 전쟁이나 폭력이 없는 상태, 즉 조용한 상태만을 의미하지만, 사회학자 요한 갈퉁(Johan Galtung)은 평화를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했어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평화는 적극적 평화일 겁니다. 

 

• 소극적 평화(Negative Peace)
  • 전쟁, 폭력, 테러처럼 눈에 보이는 직접적인 갈등이나 물리적 폭력이 없는 상태
  • 예) 교실에서 아이들이 서로 때리거나 소리 지르지 않고 조용히 앉아 있는 상태
• 적극적 평화(Positive Peace)
  • 누구나 공정하고 평등하게 대우받으며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상태
  • 억압이나 차별 같은 구조적 폭력이 없는 상태
  • 예) 교실에서 누구나 성적, 사회/경제적 배경, 인종에 상관없이 존중받고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하며, 학습 기회를 공평하게 얻는 상태

 

■ 정의(Justice)

정의는 '공정함'이나 '마땅함'과 관련이 깊은 개념으로, 모든 사람이 각자에게 합당한 것을 받는 상태를 의미하며,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교육학적 관점에서 두 가지 모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누구나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고(분배적 정의), 학교나 교육 제도가 모두에게 공정한 절차를 적용하는 것(절차적 정의)이 바로 교육 격차를 줄이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 분배적 정의(Distributive Justice)
  • 사회의 자원(기회, 재산, 명예 등)이 공정하게 분배되는 것
  • 한 가족이 피자 한 판을 나누어 먹을 때, 모두가 똑같은 크기로 나누어 먹는 것 → 필요에 따라 다르게 분배할 수도 
  • 때로는 나이가 어린 동생에게 더 큰 조각을 주거나, 많이 배고픈 사람에게 더 많이 주는 것도 공정할 수 있음
• 절차적 정의(Procedural Justice)
  •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이 공정해야 한다는 원칙
  • 피자를 나누는 규칙을 정할 때, 모두가 동의하는 방식으로 나누는 것
  • 투명하고 공정한 과정을 통해 결과의 정당성 확보

 

■ 효과적인 제도(Effective Institutions)

제도는 사회의 약속이자 틀을 의미합니다. 법, 정부 기관, 학교, 병원 등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모든 규칙과 조직을 포함해요. 그렇다면 효과적인 제도는 무엇일까요? 효과적인 제도란, 사회의 다양한 시스템이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사회 전체의 평화와 정의를 실현하며, 사회 구성원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집니다.

 

• 투명성: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두에게 투명하게 공개  (예) 정부의 예산 사용 내역 공개
• 책임성: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책임 있는 행동
• 포용성: 모든 사회 구성원을 배제하지 않으며 존중하여 모두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

 

 

 

해결책과 실천 방안

우리 사회의 다양한 시스템과 제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불합리한 제도들이 개인에게 얼마나 큰 어려움을 줄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목표는 분쟁이 없는 상태를 넘어, 모든 사람이 공정하게 대우받고, 사회 시스템이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 사회가 더욱 평화롭고 정의로우며 굳건한 기반을 갖추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 폭력 및 관련 사망률 감소: 안전한 사회 만들기

강력 범죄, 학교 폭력, 가정 폭력 등 모든 형태의 폭력을 대폭 감소시키고, 관련 사망률을 줄여야 합니다. 안전은 모든 권리의 시작이에요.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밤늦게까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중요해요.

 

범죄 예방 및 치안 강화	- 모든 형태의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강화  - 경찰력 증강 및 범죄 발생 위험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치안 유지
아동 학대 및 착취 근절	- 미래 세대의 삶을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  - 관련 법규 강화, 신고 체계 활성화, 피해 아동을 위한 보호 및 치료 프로그램 확대
분쟁 지역 평화 정착 지원	- 내전이나 갈등이 있는 지역에 평화 유지 위한 노력 지원  - 무기 거래 규제, 평화 협상을 통한 근본적인 갈등 해결 모색

 

■ 정의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 보장: 누구에게나 공정한 법치

모두에게 정의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법 앞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합니다. 행정이나 법률 용어가 너무 어려워 취학 계층에게는 큰 장벽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정보의 접근성 평등을 위해 용어 순화도 필요합니다. 

 

사법 시스템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	- 법원, 검찰, 경찰 등 사법 기관의 투명성 향상, 부패 척결  - 모든 사건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돈이나 권력으로 판결이 달라지지 않도록
법률 구조 서비스 확대	- 법률 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취약 계층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서비스 확대
인권 옹호 및 보호 강화	- 모든 시민의 기본권 존중 및 보호  - 인권 침해 사례 발생 시 신속하게 구제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 부패 및 뇌물수수 감소: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

모든 형태의 부패 및 뇌물수수를 없애야 합니다. 부패는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불평등을 심화시키기 때문이죠. 

 

반부패 법규 강화 및 엄격한 집행	- 공직자 윤리 규정 강화, 뇌물 수수, 공금 횡령 등 부패 행위에 대한 엄격 처벌  -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과 같은 제도들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
정보 공개 및 투명성 증대	- 정부와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 내역, 정책 결정 과정 등을 투명하게 공개  - 정보 공개: 시민이 감시하고 참여하여 부패를 막는 가장 좋은 수단
내부 고발자 보호	- 내부 고발자: 공익을 위해 부패 행위를 외부에 알리는 사람   - 적극 보호,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 포괄적이고 책임 있는 제도 구축: 민주적인 참여 확대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 있으며 투명하고 포괄적인 제도를 구축해야 합니다. 시민 단체, 전문가 그룹, 일반 시민들이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통로를 확대하고 양질의 공공 서비스(교육, 의료, 행정 등)를 제공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국제사회 또한 분쟁 예방과 평화구축, 제도 역량 강화를 위해 전 세계는 더욱 협력해야 합니다.

 

시민 사회 참여 확대	-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 개진 가능한 통로 확대  - 다양한 목소리 청취
공공 서비스 접근성 강화	- 모든 시민의 공공 서비스 이용 접근성 향상  - 취약 계층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데이터 수집 및 활용	-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도 측정 및 효과저 정책 수립 위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역량 강화, 취약 계층에 대한 데이터 중요
국제 협력 및 파트너십 강화	- 국가 간 분쟁 예방 및 해결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 메커니즘 강화  -  개발도상국의 제도적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평화롭고 정의로운 사회는 우리 모두 살고 싶어 하는 곳이며, 효과적이고 굳건한 제도는 그 바람을 현실로 만드는 중요한 기반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잠재력을 펼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 시스템을 만드는 데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평화롭고 정의로운 사회, 그리고 강한 제도는 지속가능발전의 열쇠입니다. 폭력, 차별, 부패를 줄이고 모두를 품는 사회로 나아가는 데 우리 모두의 관심을 가지고 실천해야 해요!


참고: https://www.un.org/sustainabledevelopment/peace-justice/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