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밤샘입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느꼈던 크고 작은 불평등은 저에게 교육 격차 해소라는 과제를 안겨주었습니다. 불평등은 꿈을 꺾고 희망을 앗아가거든요. 불평등을 완전하게 해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불평등 완화에 조금이나마 도움 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조금씩 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이 목표의 주 내용은 교육 기회, 사회경제적 지위, 성별, 연령, 장애, 인종, 출신, 종교 등에 따른 모든 형태의 불평등을 줄이자는 것입니다. 불평등이라고 하면 경제 분야의 소득 불균형만 떠올리기 쉬운데요. 여기서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포용을 증진하고 차별적인 법과 정책을 없애며 난민과 이주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참고로, 2024년의 난민 인구는 역대 최고인 3,780만 명에 달했으며, 같은 해 이주민 사망자도 8,938명으로 기록상 최악이었다고 해요.
국제적으로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그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국제 무역에서의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여 국가 간 불평등을 줄이는 노력도 필요하고요. 모두가 동등하게 대우받고 기회를 얻을 때 비로소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지요.
불평등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납니다. 인종, 성별, 장애, 계급, 종교 등이 맞물려 다층적인 차별이 고착화되면 불평등하다는 것을 평생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불평등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임은 분명합니다. 자신이 속한 모든 곳에서 차별적인 언어나 행동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차이 vs 차별
먼저 차이와 차별에 대한 개념 정리부터 해볼게요. 차이와 차별은 비슷해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다른 개념입니다. 둘은 가치 판단과 불이익의 유무에 따라 구분할 수 있어요. 서로 다른 차이를 존중하고 인정해야 하지만, 그 차이를 이유로 누군가를 부당하게 대하게 차별하면 안 돼요.
◆ 차이(difference): 다양성과 고유성 ◆
차이는 개인이나 집단이 가진 고유한 특성이나 속성의 다름을 의미합니다. 존재하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운 다름이죠. 좋고 나쁨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차이는 사회를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다양성의 기반이에요.
예) 성별, 나이, 국적, 성격, 취향, 능력, 외모나 신체적 특성, ...
◆ 차별(discrimination): 차이로 인한 부당한 불이익 ◆
차별은 고유한 차이를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사회 정의에 어긋나는 부당한 행위라고 할 수 있죠. 다르다는 이유로 부정적 가치를 부여하고 불공정한 대우를 하는 것이 차별입니다.
예) 나이가 많으면 취업 기회 박탈, 특정 인종의 공공장소 출입 금지, 성별에 따른 임금 차등 등
해결책과 실천 방안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불평등은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기회, 권리, 사회적 대우 등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납니다. 불평등을 줄이고 모두가 동등하게 대우받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 소득 불균형 감소: 경제적 격차 줄이기
소득 불균형을 줄이는 것은 물론, 소득 하위 40% 계층의 소득 성장률을 국가 평균보다 높여서 경제적인 격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최저 임금 인상 및 적정 임금 보장 |
- 모든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 임금 현실화 -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원칙 확립: 저임금 노동자들의 소득 향상 |
| 사회 안전망 강화 | - 실업 급여, 기초 생활 보장 제도,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 등 - 갑작스러운 위기나 빈곤에 처했을 때 사회의 지원 필요 |
| 자산 불평등 완화 | - 불공정한 상속세, 증여세 제도 개선, 부동산 투기 억제 - 주택이나 토지 등 자산의 소유가 특정 계층에 집중되지 않도록 정책적인 노력 |
| 세제 개편 | - 누진세율 적용 강화 -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과세 형평성 향상: 세금 통한 소득 재분배 효과 상승 |
■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포용 증진: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 제공
연령, 성별, 장애, 인종, 출신, 종교, 사회경제적 지위 등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 관심 분야인 교육 격차 완화와 직결되는 방안이에요. 사회의 약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사회경제적인 포용력이 부족하고 공정하지 않으면 취약 계층의 기본 교육, 의료, 복지 등의 접근이 제한됩니다. 이런 상황이 급증하면 사회 불안, 범죄, 빈곤, 환경 파괴까지 다양한 악순환을 초래하죠. 빈곤층이 더 빈곤해지면, 공동체 삶의 만족도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봉사, 기부 등 다양한 방식의 사회적 연대를 실천해야 합니다.
| 교육 기회의 평등 보장 |
- 모든 아이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인프라 확충 - 교육 취약 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강화 |
|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포용 강화 |
- 장애인의 이동권, 정보 접근권, 고용 기회 확대 - 사회 전반에 걸쳐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인식 개선 교육 지속 |
| 다문화 사회 포용 정책 |
- 이주민, 다문화 가정 구성원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하고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 언어 교육, 문화 적응 지원, 일자리 연계 등 제공, 다문화 이해 교육 강화 |
| 정치 참여 확대 | - 여성, 청년, 장애인 등 기존에 정치 참여가 적었던 그룹의 대표성 향상 - 시민의 정책 결정 과정 참여 독려,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
■ 이주민 및 난민 보호: 보편적 인권 존중
안전하고 질서 있으며 책임 있는 이주 및 이동을 촉진하고, 개발도상국 원조 및 국제적인 금융 제도를 개선하면 국가 간 불평등을 해소에 도움이 될 겁니다.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 관계로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해요.
| 이주민 및 난민의 인권 보호 |
- 국적이나 출신지에 상관없이 모든 이주민과 난민의 기본적인 인권 존중 - 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법적, 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 |
| 국제 개발 협력 확대 | - 선진국들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개발 원조 규모 증가, 채무 부담 경감 - 개발도상국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하도록 지원 |
| 공정하고 개방적인 국제 무역 촉진 |
- 개발도상국이 국제 무역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불공정한 무역 장벽 낮춤 -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
■ 차별적인 법률, 정책, 관행 철폐: 정의로운 사회 구현
차별적 법률, 정책, 관행을 없애고, 적절한 법률, 정책, 행동을 증진하여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해야 합니다.
| 차별금지법 제정 및 시행 | -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도록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 - 실생활에서 실효성 있게 적용되도록 감시 및 노력 |
| 인권 교육 강화 | - 학교 및 사회 전반에서 인권 감수성 향상 교육 의무화 - 차별과 편견을 스스로 인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 |
| 공공 불평등 해소 | - 정부 및 공공기관의 모범 - 채용, 승진, 임금 등 모든 분야에서 성별, 학력, 지역 등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 철폐 |
불평등 완화는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평화, 모든 이의 존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즉,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 과제이죠.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그리고 우리 시민 개개인의 차별 없는 시선과 연대가 함께할 때 비로소 우리는 모두가 존중받고 함께 성장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진정한 발전은 소외와 불공정이 사라진 사회에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SDGs의 슬로건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글을 마칩니다.
아무도(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게
Leave No one Behind
참고: https://www.un.org/sustainabledevelopment/inequality/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