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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샘연구소/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DGs 05] 성평등(Gender Equality) - 모든 여성 및 소녀의 권익 신장과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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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밤샘입니다.

 

 

성평등은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여성과 소녀는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자 모두의 잠재력의 절반이에요. 성평등은 인권 차원에서도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며, 가난, 질병, 교육, 기후행동 등 모든 SDGs 달성의 핵심 동력입니다.

 

시니어 디지털 교육할 때 만나게 되는 6, 70대 여성 어르신들이 가끔 말씀하세요. 배울 수 있어서 기쁘다고요. 남자 형제들의 대학 등록금을 벌어야 했다며, 학교에 다니고 싶었다는 말씀을 들으면 그 작은 소녀가 떠올라 울컥하게 됩니다.

 

 

 

이 목표는 여성과 소녀들이 성별 때문에 차별받거나 폭력에 시달리지 않고, 사회, 경제, 정치 모든 영역에서 인간으로서의 동등한 기회를 가지며,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엔 교육의 기회균등, 경제적 자립 지원, 정치 참여 확대, 성폭력 및 조혼 철폐 등이 포함돼요. 여성이 가진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할 때 사회는 비로소 더욱 풍요롭고 평화로워질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남녀 임금격차, 고위직 여성 비율, 법적 권한, 디지털 및 교육 기회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 목표가 미흡한 상황입니다. 세계 어느 곳에서는 여전히 할례(Female Genital Mutilation, FGM)와 조혼(Child Marriage) 문제가 심각하고, 분쟁 및 불안정 지역 여성은 더욱 취약하죠. 약 2억3,000만 명의 여성과 소녀가 할례를 겪었으며, 현재 추세라면 조혼 종식까지 300년이 걸릴 것이라고 합니다.  

 

 

성평등과 문화적 상대성

가끔 할례와 조혼 문제를 '문화적 상대성'이라는 이름으로 두둔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끔 할례와 조혼은 '문화적 상대성'이라는 명목 아래 자행되는 인권 침해일 뿐입니다. '문화'의 이름으로 포장된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어요.

문화적 상대성은 각 문화가 고유한 가치를 지니며, 어떤 문화도 다른 문화보다 우월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개념입니다.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문화 제국주의를 경계하는 데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나 이 개념이 모든 관습과 행위를 무조건적으로 용인하는 면죄부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보편적인 인권과 충돌하는 관습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죠.


모든 인간은 성별, 나이, 지역, 문화적 배경과 관계없이 존중받아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할례와 조혼은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해요. 할례와 조혼은 '다른 문화'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생명권, 건강권, 교육권, 성적 자기 결정권 등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반인륜적인 행위입니다. 아무리 오래된 전통이라 할지라도, 어떤 문화적 가치로도 정당화될 수 없어요.

특히, 할례와 조혼은 소녀들에게 행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동이 아동으로서 누려야 할 놀 권리, 성장할 권리, 보호받을 권리 등을 모두 빼앗아 가는 폭력이에요.

 

 

 

 

해결책과 실천 방안

성평등은 남녀가 동등하다는 의미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가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한 필수적인 토대입니다. 남성 역시 ‘성평등’ 실현 주체로서 함께 행동해야 해요. 


■ 성차별과 폭력 종식: 안전하고 평등한 삶의 기반 마련

모든 여성과 소녀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과 폭력을 근절해야 합니다.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차별과 불평등까지 해소하는 것이 목표이며,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도움을 요청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해요.

 

성폭력 및 성희롱
예방 교육 강화
 - 학교, 직장, 지역 사회 등 모든 곳에서 성폭력과 성희롱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 의무화
 - 피해자 중심의 지원 시스템 구축 
조혼 및 여성 할례 등
유해 관습 철폐
 - 유해 관습 근절 위한 국제적인 노력과 법적 제재 필요
 - 여성과 소녀의 인권 침해: 조혼이나 여성 할례
성차별적
법·제도 개선
 - 성별에 따라 불합리하게 작용하는 법이나 관행 존재
 - 고용, 승진, 임금 등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적 요소 개선,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 준수


■ 돌봄 노동의 가치 인정 및 분담: 성별 고정관념 타파

여성은 남성보다 평균 2.5배 더 많은 무급 돌봄·가사노동을 수행합니다. 돌봄 및 가사 노동을 인정하고 가치를 부여하며, 가족 내에서 성별에 따른 책임 분담을 촉진해야 해요. 육아나 가사 노동이 여성만의 몫이라는 고정관념을 깨야 하며, 한쪽이 다른 한쪽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라는 인식 개선이 중요합니다.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 지원
 - 남성 육아휴직 적극 장려, 남성 육아휴직 사용 독려하는 기업 분위기 조성
 - 제도적 지원뿐 아니라 사회적 인식 개선 필요
공동 육아 및
돌봄 서비스 확대
 - 공공 돌봄 서비스(국공립 어린이집, 지역 아동 돌봄 센터 등) 확대
 - 양육자 모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온 마을이 아이를 함께 키운다는 인식 필요
가사 노동의
가치 인식 교육
 - 가사 노동: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활동
 - 학교 교육 과정이나 공익 캠페인을 통해 인식 개선, 성별 고정관념 타파 교육 강화


■ 여성의 참여 확대 및 리더십 강화: 잠재력 발휘 기회 제공

모든 수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와 리더십에 대한 동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세계 여성의 약 30%만이 관리자급 직위에 진출하고 여성의 의회·리더십 참여도가 낮으며, 평균적으로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27% 수준입니다. 2025년 세계 젠더갭 지수는 68.8%로 완전한 격차 해소까지 123년, 정치참여 격차 해소는 162년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여성 대표성 확대 노력  -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참여 확대 위한 목표 설정(할당제 등)과 노력 필요
 - 기업 이사회나 고위직에 여성 임원의 비율 늘리도록 권장
여성 리더십
역량 강화 프로그램
 - 여성들이 리더로서 성장하는 데 필요한 교육, 멘토링, 네트워킹 기회 제공
 - 리더십 역량 강화, 자신감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
유리천장
(Glass Ceiling) 제거
 - 유리천장: 여성들이 고위직으로 올라가는 데 방해가 되는 보이지 않는 장벽
 - 성과 중심의 공정한 평가 시스템 확립, 편견 없는 승진 기회 제공


■ 여성의 경제적 자립 및 자원 접근성 보장: 역량 강화의 기반

경제적 자원(토지, 재산, 금융 등)에 대한 여성의 동등한 권리와 소유 및 통제권을 보장하고,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여성 창업
및 취업 지원
 - 여성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 창업 자금 지원, 직업 교육 훈련, 재취업 프로그램 등 강화
토지 및
자산 소유권 보장
 - 일부 개발도상국에서는 여성이 토지나 재산을 소유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존재
 - 여성의 토지 소유권 및 유산 상속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강화하는 것이 중요
디지털 격차 해소  - 보통신기술(ICT)에 대한 여성의 접근성과 활용 능력 향상
 - 정보 격차 해소, 디지털 경제 시대에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성평등은 우리 사회가 가진 절반의 잠재력을 온전히 활용하여 더 큰 발전을 이루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6, 70대 여성들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저 역시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성이기에 겪어야 했던 크고 작은 제약들이 있었어요. 이런 제약들이 사라진다면 우리 사회는 훨씬 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평등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일상에서 작은 실천이라도 함께 해나갈 때 비로소 목표 달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https://www.un.org/sustainabledevelopment/gender-equality/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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