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⑥ 저작권 침해의 아슬아슬한 경계

안녕하세요. 밤샘입니다.

 

 

검색을 하다가 흥미로운 글이나 사진을 발견했을 때, 좋아하는 음악의 짧은 부분을 내 콘텐츠의 배경음악으로 사용하고 싶을 때, '이 정도는 괜찮겠지?', ‘조심하면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저작권 침해는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우리를 함정에 빠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흔히 저지르기 쉬운 저작권 침해의 아슬아슬한 경계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일상 속, 저작권 침해 사례

온라인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무심코 저지르는 행동들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상적 습관이었던 행동이 법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해요.
 

출처 표기하면 괜찮다?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할 때 단순히 출처를 밝히는 것만으로는 저작권 침해를 피할 수 없습니다. 출처 표기는 저작자에 대한 예의일 뿐,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타인의 물건을 빌려 쓸 때 '누구의 물건'이라고 표시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절도입니다.

개인 소장품을 공유하는 것은 괜찮다?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던 음악 파일이나 영상 파일을 지인과 공유하는 행위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이자,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불법적인 경로로 얻은 파일을 공유하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죠. 집에서 감상하기 위해 산 그림을 다른 사람에게 복사해서 나눠주는 것이 저작권 침해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창작성과 유사성 판단 기준 - 패러디 vs. 표절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활용하여 풍자나 해학을 담은 새로운 창작물인 '패러디'는 저작권법상 일정 범위 내에서 허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패러디가 저작권 침해로 인정될지 여부는 창작성과 원작과의 유사성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해요. 원작의 일부를 차용하거나 모방하는 수준을 넘어, 독자적인 창작성이 인정되고 원작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나 풍자적 의미를 담고 있어야 패러디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의 유명한 그림을 익살스럽게 재해석하여 새로운 웃음을 유발하는 그림은 패러디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일부를 베껴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어요. 

 

패러디와 헷갈릴 수 있는 개념으로 '오마주'가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전자는 직접적으로 원작을 활용하여 재미를 주는 것이 목적이고, 후자는 간접적으로 원작을 떠올릴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즉, 둘 다 원작이 유명해야 해요. 반면, 원작이 무엇인지 고의적으로 숨기고 자신의 창작물이라고 하는 것은 '표절'입니다. 세 가지 모두 명확하게 구분하긴 어려워서 저작권 침해 문제로 번지기도 해요. 
 

정당한 인용 방법과 범위

학술 연구, 비평, 보도, 교육 등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인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정당한 인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지켜야 해요. 과도한 인용이나 출처를 제대로 밝히지 않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인용하는 부분이 자신의 저작물에 종속적이어야 하며 반드시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야 함
• 인용하는 분량은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에 그쳐야 함

 

※참고 글: 참고문헌 인용과 출처 표기 방법: 도서, 논문, 언론 기사, 인터넷 자료 등 + 인용과 표절의 차이 

 

온라인 게시물, 공유 주의!

 

온라인에 무심코 공유하는 게시물이 심각한 저작권 침해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의 불법 다운로드 링크를 공유하거나, 유료로 판매하는 이미지나 폰트를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해요. 유료로 산 것을 무료로 나눠 주는 좋은 사람이 아니라,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자신의 것처럼 속여 SNS에 게시하는 행위 역시 저작권 침해뿐만 아니라 사기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에서의 공유는 그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저작권 침해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작은 실수 하나가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항상 저작권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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